北, 금강산 부동산 남측 소유자 소집… “3월25일까지 안오면 몰수”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18일 통보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1단계 조치로 보인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부동산을 소유한 남측 인사들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와야 한다”면서 “시한 안에 오지 않는 이들의 자산은 몰수할 것이며, 다시는 금강산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태위는 또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 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태위는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관광을 계속 가로막는다면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태위의 이번 통지는 남북 사업자 간 합의와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개성 관광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과 관련해 “민간 자산인 만큼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소집 조치에 남측이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몰수와 계약 파기 등 위협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측이 사업자들을 통해 남측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남측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민간 부동산 규모는 현대아산 2263억원 등 총 3593억원에 달하며, 정부 기금으로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에는 650억원이 들어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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