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9년 3명 사형집행 추진… 靑에 의견 전달 했으나 보류
법무부가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을 포함해 사형수 3명에 대해 지난해 3∼4월쯤 사형집행을 추진했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형집행 대상자는 21명을 묻지마식으로 살해한 유영철을 비롯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정남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정성현 등 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혜진·예슬양 사건 등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영철의 경우 수용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 본보기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한국리서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64%가 사형집행에 찬성했고 18.5%가 반대했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흉악범 등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사형집행 관련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교통상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집행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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