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보육 지원 확대 안팎… “놔두다 선거 망칠라” 野 무상급식에 맞불 놓기

한나라당이 18일 마련한 소득분위 하위 70% 가정에 대한 무상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파급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체 학생 무상급식론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책 발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방안은 민주당의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교육적이고 서민적인 방안”이라며 “급식 대 보육으로 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이냐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부유층 자녀까지 포함되는 이런 방안 대신, 4000억원 안팎의 예산만 추가로 들여 농촌 어촌 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초·중학생 750만명 중 현재 13%(100만명)에게만 이뤄져온 무상지원이 30% 안팎으로 대상이 늘어나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거의 해결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여당은 대신 절약되는 나머지 1조2000억∼1조4000억원을 무상 보육과 유아교육 쪽으로 돌려 저소득층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대표적 사교육 부담이 고액의 대학등록금과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유치원 비용 부담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육 및 유아교육 대책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당정은 재원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예산에 없던 새 항목이어서 솔직히 재원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당장 예산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실시되면 지원 대상이 20% 정도 더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정작 보육이나 유아교육 문제로 가장 골치를 썩는 도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령 소득파악이 안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퇴직 뒤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외벌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직장에 다니는 도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소득분위 70%를 뛰어넘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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