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보고서 “한국과 일본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 만든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안보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었다. 이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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