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일자리 위해 자식 희생?… 베이비붐 세대 고용 안정책, ‘세대간 갈등’ 역풍

노동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처음부터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중·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가 경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애당초 정부의 고용전략회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방안이 부각되면서 중·고령자 고용안정대책은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부처와 언론을 통해 증폭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때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 발목 잡혔던 사례가 생각난다”면서 “일본식 모델인 정년연장 방안은 여러 가지 정책조합 가운데 한 가지 대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수단으로 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실업 악화 우려에 대해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청년층이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과 대기업 내에서는 예산이나 매출이 늘지 않는 한 중·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는 상충한다. 대안은 좀 더 복잡한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승진연령 낮추기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기업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승진소요 연한을 높이거나, 직무급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관리직-전문직의 이원화된 인사제도,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단시간 근로 직종이나 독립직무의 개발, 수직적 직장문화의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도 보완적 수단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훈식 전문위원은 “정년연장보다는 고용연장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내용도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유럽에서 많이 시행되는 점진적 퇴직 제도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중·고령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남는 일자리나 일감을 청년 신규고용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청년고용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올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논란을 빚었던 기업정년 연장방안은 논의 의제에 ‘중·고령자친화적 임금·근로시간·퇴직제도 개선방안’으로 명칭이 변경된 채 들어갔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