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사형제 무조건 “NO”

Է:2010-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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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16일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발언 등으로 불거진 사형집행 재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형제에 부정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흉악범은 충분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 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흉악범과 중대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며 “인간과 사회가 가진 원시적 복수심과 감정에 의해 하늘이 준 생명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흉악범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형집행 재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검토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표 송영길 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김길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형제 부활에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사형제 부활 여론을 조장하고, 모든 것을 좌파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라디오 대담에서 “(사형제 폐지는) 인권위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다 권고하는 사항이고 사형제는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 장관 발언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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