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점진적으로 확대”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은 16일 “정부는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26%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나라당 역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치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액은 288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648억원이고 2012년에는 7447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못 한다고 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 지방선거 이슈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동안 당내에서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것을 희석시키려 애썼다.

그는 예산 문제와 관련, “급식비를 안 내는 대신 그 돈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과연 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일거에 많은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노인이나 보육 예산 등 다른 복지 예산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분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도록 재원조성 방법이나 연차적 배분 계획 등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야당이 의무교육에 급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에서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로 한정돼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급식을 무상교육 범위에 넣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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