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 전쟁, D데이는 언제냐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의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 절차 중에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뿐이다.

이제 관심은 세종시 수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집중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과정은 영화로 치면 예고편일 수 있다”면서 “수정 법률안들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률안들의 국회 제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리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친박계 설득작업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로 넘겨봤자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고집하는 강경파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를 주장하는 온건파간 대립이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 제출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조속한 국회 제출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정설처럼 나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중진협의체가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세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다만 수정안에 대한 충청 지역의 여론이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가 있고, 당내 토론 과정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한편 세종시 총리로도 불렸던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제가 국무총리에 지명을 받던 날 처음으로 (세종시) 문제를 제기한 뒤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보람도 매우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도영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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