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편의용 도서관·체육관·주차장 운영… 지자체 호응따라 효과 천차만별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에 도서관이나 체육관, 주차장 등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이나 추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지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 복지시설 등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을 학교와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시설사업은 전국 6곳의 학교에서 시행 중이거나 협약이 맺어진 상태다.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이 사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경남 마산 중리초교와 서울 신도림고를 비교해보면 우선 복합화시설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간부터 다르다. 중리초교 내 도서관은 평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엔 문을 닫는 반면 신도림고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이 없는 일요일도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다. 체육관도 마찬가지다.

신도림고는 최고 수준의 도서관 등 내부 시설에 대한 호평 등에 힘입어 올해 고교선택제 결과 최선호고교로 랭크됐다. 그러나 중리초교 도서관은 운영시간을 둘러싸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운영뿐 아니라 추진 단계에서도 지자체 간 차이가 극명하다. 복지시설 부족으로 허덕이던 지자체들은 쌍수를 들어 반기는가 하면 ‘면학분위기 저해’ 운운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이 부담스러운 것이 속내다.

이에 정부는 이 사업에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 해결책과 함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현행 국고 지원 비율(40%)보다 높은 60%까지 혜택을 준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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