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실태 평가 실적나쁜 기업 공개안해… 공정위, 대기업 감싸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18곳을 상대로 공정거래 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으나 ‘양호 미만’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 감싸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2010년 1분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LG화학, 두산중공업 등 7곳이 9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을, 롯데햄 등 3곳이 85점 이상인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현금지급, 협력사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지난해 1분기 처음 시작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공정위는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1분기의 경우 95점 이상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이와 함께 종전처럼 ‘양호 미만’으로 분류된 8곳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평가 결과가 좋은 기업들을 칭찬만 할 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선 입을 다문 셈이다. 지금까지 평가를 받은 58곳 중 양호 미만 판정을 받은 회사는 전체의 41.4%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력 참여에 부정적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다시 협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협약률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한다는 공정위의 설명과 달리 실제 재협약을 맺는 비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협약을 맺은 40곳 중 다시 협약하겠다고 응한 회사는 5곳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시 협약을 맺는 데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