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643건… ‘제2 김길태’ 거리 활보한다

경찰이 성폭행 범죄를 수사하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기소중지 처분하고 손을 놓는 사례가 많아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는 643건이며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는 215건에 달했다. 김길태 역시 지난 1월말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됐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수배 중에 여중생 납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기소중지자는 신원이라도 확인된 피의자지만 정체불명으로 경찰 수사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범죄자는 훨씬 많다.

지난해 강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15건인 데 반해 검거 건수는 9167건에 불과했다. 미해결 사건 1048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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