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중산층… 해법은 고용 창출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다. 이는 전년 66.2%보다 조금 늘었지만 2003년 70.1%에 비하면 3.4%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류로는 한 나라의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해 한중간을 중위가구라 하고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이다. 중산층의 위축은 빈곤층과 상류층의 증가를 뜻한다. 이른바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3∼2009년 6년 동안 빈곤층은 11.6%에서 13.1%로,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각각 1.5% 포인트, 1.9% 포인트 늘었다.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빈곤층보다 상류층이 더 빨리 늘어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진입하기보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의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을 이룬 후 줄곧 감소세다. 2008년엔 63.3%로 16년 새 11.9%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4.3%로 6.6% 포인트, 상류층은 17.1%에서 22.4%로 5.3% 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가 중산층이라며 ‘1억 총 중산층’을 자랑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장기불황과 2000년대의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의 만연으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일본 사회는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산층 감소는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도 심화 등 사회적 불안을 낳는다.

중산층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기술 발전으로 전문직과 단순직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렇지만 그 격차는 어떻게든 바로 메워야 한다. 사회보장혜택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다. 궁극적으론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해답은 결국 적극적인 고용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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