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시민공천배심원제 Q&A

누가 뽑나 배심원단+여론조사+당원조사 합산

장점·단점 신예에 유리하나 배심원 포섭 가능성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개혁공천 명분으로 새 공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하기로 결정,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국민경선 및 국민참여경선과와의 차이점 등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민경선은 일반 시민들이 100% 직접 투표해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절반씩 혼합한 경선 방식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확보된 전문가풀(pool) 중 선발된 배심원과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배심원이 투표한 결과에다 여론조사나 당원조사 등을 가미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배심원단 구성 및 통보 절차는.

“전문가, 시민 각각 100명 이상이 배심원단으로 선발된다. 전문가 배심원은 직능·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뽑힌 1000명 가량의 인력풀 중에서, 시민 배심원은 지역 및 연령 분포를 고려해 선정한 유권자 가운데 투표 당일 참여가 가능한 인사가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경선 이틀 전 선발 사실이 통보된다.”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와의 차이점은.

“한나라당은 당에서 선정한 후보들의 적격 여부만을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간의 토론과 정책을 지켜본 뒤 배심원들이 투표로 직접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 장단점은.

“사전 판단근거가 충분히 주어져 묻지마 투표 가능성이 줄어든다. 여론조사나 당원투표와 비교할 때 인지도가 낮고 조직동원력이 약한 정치신인에게 유리하다. 반면 후보자들의 인물과 화술 및 당일 현장 분위기에 의해 표심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배심원 사전 포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광주, 대전 두 곳만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가.

“전체 공천의 30%까지 가능한 전략공천 범위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인구가 많은 곳이나 전남 등 지역이 넓은 곳은 지역 및 연령 등을 안배해 시민배심원을 선정하기 힘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국민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에 비해 흥행 요소가 약하다는 단점도 감안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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