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났어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 대법 ‘시세차익’ 플래닛82 연구원 등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던 코스닥 상장사 ‘플래닛82’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래닛82의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신문 등에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기사들은 플래닛82가 원해 게재된 것이 아닌 데다 각 기사에는 기술 시연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술 개발을 마친 것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자기술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손모씨와 플래닛82 직원 신모씨 등 7명은 2005년 10월 플래닛82의 기술 시연회 공시가 뜨기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거래해 시세차익 3200만∼5억4000만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첨단 이미지센서 칩 개발 사업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플래닛82는 대표이사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08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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