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부 학생이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 명의를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각 로스쿨의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16일 법학전문대학원장 회의를 열어 입학전형 계획에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 올해 로스쿨 전형에선 정원 2000명 가운데 116명이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대다수 로스쿨은 특별전형 대상에 차상위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이 전형에 응시하려면 각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내야 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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