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가르기 선거’ 또 도지나… 4년전엔 ‘강남-북’ 이번은 ‘급식’ 논쟁

4년 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간에 부자, 서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당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측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강남 오렌지 후보’라면서 강북 발전론을 내걸었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오 후보는 어릴 적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강북의 판자촌에서도 살아 봐 배고픈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측은 “두 사람 모두 변호사로 월소득 1500만원 이상인 강남 귀족 후보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때 여야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부자, 서민 설전을 벌이는 데 선거운동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심지어 자립형 사립고 도입 같은 교육 이슈도, ‘부자 학교냐 아니냐’는 논쟁만 벌였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편가르식 선거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거 3개월 전부터 무상급식 문제를 계기로 이념 및 계층 간 대립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체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을 ‘부자 급식주의자’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에 전면 급식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수혜자 범위를 둘러싼 차이여서 정책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법한 사안임에도 미리부터 서민 또는 부자라는 이념적 덧칠을 해버려 합의 도출이 요원해진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까지 진보, 보수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 전교조 중심의 교육감 후보를 배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보수단체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모임을 갖고 ‘반(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키로 했다. 당초 정치색을 탈피하자던 교육감 선거였지만 대표적인 ‘색깔 선거’로 치러지게 된 셈이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인을 뽑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라서 다양한 지역적 이슈가 표출돼야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와 진보, 보수 이념 대결로 치달으면서 다른 이슈들까지 묻히고 있다. 정치권에서조차 “‘급식 블랙홀’이 ‘세종시 블랙홀’보다 더 세다”는 얘기가 들린다.

서울대 김광웅 명예교수는 15일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급식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슈화되는 게 참 우습다”며 “여야 모두 이 정부 들어와 정책으로 논쟁을 벌여 뭐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있느냐.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논쟁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만큼, 여야 모두 편가르기 식 접근을 자제해 정책 선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정치권이 급식 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라며 “그러나 정책 대결이 잘 이뤄진다면 복지 문제가 선거 이슈로 등장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책을 갖고 색깔론 공세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역심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손병호 강주화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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