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檢事 감사관’에 크게 기대한다

교육계의 비리 수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부산고검의 박준모 부장검사를 감사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교과부 내부 인사가 도맡았던 감사관에 검사를 내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교육비리 척결이 절박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일 터이다.

지금 교육계는 썩을 대로 썩어있다. 교장 교감 장학관 등의 자리를 둘러싼 온갖 추문과 비리, 특성화고의 교직 장사, 자율고 부정입학 등에 이르기까지 악취가 진동한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있었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하게 된 데는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의 책임도 크다. 이들이 제대로만 감사활동을 폈더라도 교육계가 이 정도로 혼탁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감사관 자리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내부 인사의 돌림보직이 근본 원인이다. 돌아가며 보직을 맡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고 엄정한 업무 수행은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웠다.

교과부 감사관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 전반에 관한 감사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감사관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 위치에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교육 비리의 상당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 박 검사에게 거는 기대가 각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부산고검에서 근무해온 엘리트 검사다.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 경력이 풍부하고 교육 관련 석사 학위도 갖고 있어 적임자로 평가된다.

교과부는 신임 감사관이 취임하면 곧 ‘교육 비리 척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신임 감사관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잡는다는 소명감으로 교육계 비리를 단호히 척결해주기 바란다. 다른 부처도 감사관 외부영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청 이래 처음 외부 출신을 감사관에 임명,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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