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무분별 고소고발 남발… 4년간 총 4306건 제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67)씨는 지난해 5월 “죄가 없는데 구속됐다”며 대통령, 대법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3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국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만 고소·고발 19건, 청원 25건, 진정 13건을 제기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형자의 고소·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지난해 1173건으로 3년 만에 66.9%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제기된 4306건의 고소·고발 중 기소유예 처분된 1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씨처럼 수감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 수단을 남용하고 있다. 수용자의 헌법소원은 2006년 38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50%, 행정소송은 63건에서 104건으로 6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5132건에서 5700건으로 11% 늘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147건 중 인용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고 행정소송도 250건 가운데 6건(2.4%)만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수감생활이나 교도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권리구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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