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55% 민간보험에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55.3%)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건보료 체납가구는 평균 2.5개의 보험을 들었고 매달 19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가구당 평균 27개월 동안 15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건보료를 체납한 3278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813가구가 자동차보험을 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건보료 체납자들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생명보험(50.5%)과 상해보험(34.0%%)이 대다수였다.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78.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문제’,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각각 6.0%와 4.6%로 나왔다.

연구원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체납했다는 응답자의 60%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이고, 체납자의 13.6%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며 “일부 납부 능력이 있는 가구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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