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즉각 사형집행”-야 “감정접근 안돼”… 흉악범 사형집행 두 목소리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형 확정자 가운데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돼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영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 가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더한 흉악범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9명 중 아동성폭력 범죄나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해야 할 일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사형집행 촉구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악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