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저소비·고실업사회 맞을 건가

잠재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이하로 급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추계해 어제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줄었다.

3.0%는 그간 몇몇 연구기관들이 추정한 것보다 한참 낮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잠재성장률을 3.7%로 추계했고 한국은행도 3%대 후반으로 봤다. 추계 방식에 따라 추정치는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뜻한다. 말 그대로 한 나라 경제의 잠재능력을 가리킨다. 잠재성장률은 가용 생산요소의 크기에 좌우된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 투입도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3.6%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1.3%를 크게 밑돌았다. 설비투자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7.7%에서 2000대 들어 4.6%로 줄었다.

생산성 하락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생산요소 투입 감소로 줄어든 몫을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생산요소 투입이 준 데다 생산성 향상도 꾀하지 못했던 셈이다.

보고서는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성 등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요소 확충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없이는 잠재성장률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 마침내 저성장·저소비·고실업 사회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잠재성장률 급락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설비투자 확대, 투자 내실화, 여성·고령인력 활용, 상생의 노사관계, 서비스업 선진화 등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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