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中企정책 관심 가질 만하다

민주당이 그제 ‘뉴 민주당 플랜’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정책들은 전문가집단 공청회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성과 적정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일단 내용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한 정세균 대표가 말했듯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제도 매우 합당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왔다. 덕분에 대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고 이미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5대 재벌이 한 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겨우 몇 만개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비중은 99%에 이르고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부르짖지 않은 정부는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남아있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 가운데 상당액은 중소기업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말한다. 일부 사례이겠지만 10년 동안 납품가를 동결하면 연구개발은커녕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있겠는가.

물론 중소기업들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양은 정부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야당 정책이라고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합당한 것이라면 적극 수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반영해야 한다. 정략적 계산은 정치권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99%에 이르는 중소기업과 거기에 종사하는 88%의 근로자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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