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 20년새 10.1%→3%

지난 20년간 잠재성장률이 10%대에서 3%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91∼95년 7.5%, 96∼2000년 5.4%, 2001∼2005년 5.1%로 떨어졌고 이후 크게 감소해 3%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 추락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90년대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4.6%로 3%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 출산율·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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