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회제출 ‘막바지 수순’

Է:2010-03-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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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을 재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5개 법률안을 11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3월 초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기를 늦췄다. 친이·친박 갈등이 격화되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정부가 법률적 절차에 다시 착수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여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이 14일 회동을 갖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이 회동에서 16일 국무회의 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의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대전을 찾았다.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후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수정안 발표 직후 세종시 수정안 설득을 위해 대전 방문을 검토했으나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역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라는 ‘진정성’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후) 지역 방문(횟수)을 보니까 전남·광주에 다섯 번 갔고, 대구·경북을 다섯 번 방문했다”며 “그런데 오늘 대전·충남은 12번째 온다”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명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가)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교육이 이 나라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지역이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과학교육중심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대전·충남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다.

남도영 하윤해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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