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관리강화 TF 만든다

경찰이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성폭력 전과자 부실관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10일 “복지부 및 여성부 성범죄자 관련 실무 담당자와 함께 TF 편성·운영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전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등급별 관리 방안도 개정할 방침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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