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랏빚 GDP 116% 육박

2050년쯤 우리나라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16%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것도 정부에 제출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에 실린 수치다. 조세부담을 현 수준에 고정시키는 대신 복지지출은 늘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1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부담을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수준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 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 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세수 확대는 경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세수확대 노력이 지나치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도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세율(상향조정)로만 해결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도 “조세정책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비슷하다”며 “2008년 중반 이후 고유가와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지만 현 정부의 조세정책 근간인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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