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신청하세요

지난해 10월 A씨는 유명 브랜드 커피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3개월의 준비과정에서 A씨는 인테리어 설계 비용 등을 추가 부담했다. 애초 계약 내용과 달라 회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현행법상 가맹금은 계약 체결 2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었다. A씨는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제 A씨 같은 소상공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은 불공정거래행위(매주 화요일)나 가맹사업거래(매주 수요일)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도 가능하다.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분쟁상담전용콜센터(1588-1490)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거나 전화상담하면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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