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권한 대폭 민간 이양… 미래산업 기술 개발에 3조원 투입

정부의 연구개발(R&D) 권한을 대폭 민간에 이양한다. 또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7년간 3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R&D의 사업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현재 2%대인 과제의 중간탈락률을 1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R&D 혁신 전략에 따르면 지경부는 우선 전략기획단을 신설, 지식경제 R&D의 투자 방향 결정·관리 등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CEO 출신이 지경부 장관과 공동 단장을 맡는 것을 비롯해 전·현직 기업 CEO, 학계 및 연구소, 관료 등 15인 내외가 기획단을 꾸리게 된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또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를 임명해 과제 선정, 평가,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게 하고 기술 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92개로 분산된 R&D 사업 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R&D 과제의 중간탈락률을 높여 불필요한 과제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대신 과제를 조기 성공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기술자에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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