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산 흉악범… 무거운 책임 느낀다”

청와대가 교육 비리와 토착세력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전방위 사정작업을 시작하면서 각 사정기관에 제도적 개선안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조적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장학사 제도, 관급 공사 입찰 방식 등 각 분야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정 관련 핵심관계자는 8일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비리 적발과 처벌이라는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함께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6·2지방선거가 토착 비리의 구조적 재생산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정치적 관행상 문제를 가진 인사들이 중요한 지리에 앉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문제구조가 더욱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찰비리와 관련, “관급 공사업체 선정 때 교수 평가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평가 구조가 악용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단순히 입찰비리를 적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변화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인사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교육 비리와 관련한 긴급 관계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사안(자율고 입시부정)을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범인을 잡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정치권에서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과 답답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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