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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이한호] 전투기 사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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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생한 전투기 사고로 소중한 조종사 3명과 전투기 2대를 잃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촉망받던 대대장과 이제 막 조종사의 꿈을 이룬 젊은 장교들이기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고, 한편으로 공군의 안전 관리와 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투기 훈련은 태생적으로 사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공중 전투기동이나 대지공격을 위해 항공기가 갖춘 최대 성능 영역까지, 조종사가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기동을 반복해야 한다. 악기상이나 야간이라도 교범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훈련을 멈출 수 없어 조종사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후된 항공기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비상경고 시스템, 각종 계기, 항법장비, 레이더 등의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확률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F-16급 항공기라면 악기상 속에서도 레이더로 상호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진 대형을 유지할 수 있어 편대장과 요기가 4.8㎞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륙한다. 반면 F-5급은 구름 속에서도 상호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1미터 정도 간격을 둔 밀집편대 대형으로 이륙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두 대가 함께 추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시급

공군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10만 비행시간 당 사고 건수를 나타내는 사고율을 80년대 3.0, 90년대 1.9로부터 2000년대에는 1.4로 대폭 감소시켰다. 이는 미 공군 등 항공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참담한 사고 앞에서 이런 통계 숫자가 변명이 될 수 없다. 사고율 ‘0’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우선 공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조종사와 비행 관련 요원들에게 각인시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조종사들이 적정 수준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인당 연간 150시간의 훈련이 가능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항공기 정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종사 유출도 안전 저해요인 가운데 하나다. 민간 항공사 취업을 위한 숙련급 조종사의 조기 전역이 늘어 매년 14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각급 비행대대에서 소령급 장교가 맡아야 할 직책을 대위급으로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며, 숙련급 조종사와 미숙련 조종사가 5대 5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숙련급은 40% 수준이다. 이런 인적 구조로는 능률적인 작전·훈련이 어렵다. 안전저해 요인도 그만큼 크다. 이번에 대대장이 순직하게 된 것도 숙련급 조종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공군과 국방부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사고위험, 낮은 보수 등 여러 가지 이직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군에 남아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종사들의 계급별 정원 구조는 중령에서 대령 진급 비율이 40% 정도다. 60%는 중령 정년인 53세에 전역을 해야 한다. 계급별 정원을 조정, 대령 정원을 약 70명 정도 늘리면 진급률이 60% 정도로 늘어 유출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력도 차질없이 증강돼야



항공기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사고기 중에 35년 된 항공기가 있다. 항공기의 일반적인 수명을 30년으로 볼 때 지나치게 노후됐다는 우려들이 있다. 공군 전력 유지 계획에는 기종에 따라 35년 내지 40년까지도 운영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전력 증강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처럼 전력 증강 계획이 무더기로 지연된다면 40년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고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뼈를 깎는 노력과 조종사 관리, 노후 항공기 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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