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에 헛돈 마구 쏟아붓는 한국

우리나라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재정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조사결과에 공감할 것 같다.

조세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재정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와 환경보호, 공공질서와 안전, 보건, 복지, 교육, 공공행정, 연구개발 등 8개 분야 재정투자 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효율성이 28개국 중 1위에 올랐다.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제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복지(2위)와 교육(3위), 공공행정(5위)에 들어간 나랏돈의 효율성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SOC 분야는 26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곳은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2개국뿐이고 최근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우리를 앞섰다.

조사 대상기간인 2000∼2007년 정부가 SOC, 즉 도로 철도 항만 해운 산업단지에 퍼부은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5.6%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국민 1인당 SOC 지출금액은 1086달러로 OECD 평균보다 258달러나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꼴찌 수준이니 SOC가 재정을 거덜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SOC 투자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지방공항, 기계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업단지, 차량 통행이 뜸한 지방도로, 툭하면 교체하는 보도블록 등. 효율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면에는 나랏돈을 공돈으로 여기는 관료들의 무신경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사업 전의 타당성조사와 사업 집행 후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도 있다. 눈에 불을 켜고 나랏돈의 쓰임새를 따져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싸움만 하고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하다 보니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리가 없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부터 당장 상시기구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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