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비 강력 제한… 위반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장기적으로 총매출액의 2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업계 공동으로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별 회사가 경영 차원에서 결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일괄 규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무선인터넷과 관련된 주요 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결정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 3사도 과도한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과 상품 및 현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내용의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현재 매출의 25% 수준인 마케팅비를 20%까지 줄이되 올해는 스마트폰 단말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22%까지 줄이기로 했다. 마케팅 지출 현황은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20% 줄이면 2조4500억원, 22% 줄이면 1조9000억원의 투자여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는 절약한 마케팅 비용으로 무선인터넷 콘텐츠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키로 했다. 방통위와 통신3사가 보조를 맞춘 것은 현재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는 무선인터넷 시대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통합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세계는 무선인터넷 전쟁 중인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적어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구글과 애플이 통신시장에 뛰어드는데 정작 우리 현금흐름(프리캐시 플로)을 보면 마케팅비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지나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행정적으로 강제한다는 게 과연 옳은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마케팅비를 매출액의 20%로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는 매출의 30%인 6000억원을 지출했지만 절대액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의 20% 미만을 쓴 KT보다 적다”면서“새 규정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다면 거대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정만원 사장과 KT 이석채 회장, 통합LG텔레콤 이상철 부회장,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과 LG전자 이정준 부사장, NHN 김상헌 사장 등 무선인터넷과 관련된 국내 CEO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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