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北 “금강산 문 닫겠다” 협박하는데…‘폐쇄’ 강행할까 엄포일까

1월부터 언급… ‘폐쇄’ 강행 가능성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한시적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지난달 5일 판문점에서 “금강산관광이 4월 이내에 재개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남측 관계자에게 통보했다고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이 5일 밝혔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원 부부장의 발언은 엄포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금강산 문을 닫겠다는 북측의 언급은 경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월 중순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북측이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한 4월까지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관광이 폐쇄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4월까지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북측이 점진적으로 금강산 현지 상주 직원의 추방, 동해지구 통행로 폐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관광 시설의 개보수 때문에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들에 대해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측이 4일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남측 부동산 동결 역시 외국 업체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은 현대아산이 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 대가를 압류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동결을 거론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단안만 내린다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수입이 큰 관광 사업을 중국인 등 외국 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은 총 9억40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4억8669만 달러만 지급한 상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측과 현대 간의 계약, 당국 간의 합의서, 북한 법상의 투자자산보호규정 등이 존재한다”면서 “일방적인 계약 또는 합의 파기는 남북 합의라든가, 북한 내부 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아산은 4일 밤 심야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관광객 신변 안전과 편의를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광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북측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지금의 대치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문제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대승적으로 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최정욱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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