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육 총리’로 이미지 변신 중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총리’ 이미지를 벗고 ‘교육 총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 총리로의 연착륙 성공 여부가 정 총리의 향후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는 최근 대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3일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이제는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기여입학제와 관련,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정 총리의 교육개혁 방향이 3불정책보다는 ‘학력철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3불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불만도 숨기지 않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5일 “3불정책 언급은 정 총리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다 나온 설명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총리가 3불정책에 대한 수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3불정책 폐지는 그가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소신이다. 여기에다 교육을 브랜드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 총리가 3불정책을 사안별로 분리해 풀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2불(不)정책 폐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만큼 당분간 손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의 3불정책 언급에 여권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정 총리가 세종시라는 낯선 종목을 끝내고 교육이라는 주종목에 뛰어들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면 정 총리의 교육개혁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사례처럼 민감한 문제를 갑자기 꺼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3불정책을 끄집어낸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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