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28명 간담회… 우리법연구회 등 현안 논의

대법원은 4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만찬석상에서 참석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운영 방안, 사법정책자문위 운용 경과, 전자소송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방안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장이 교체되면 통상적으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면서 “법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법부 내 각종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이 3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 법관단체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처리 방침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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