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포럼-이경숙] ‘든든학자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올해 초 국회는 참으로 뜨거웠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새로운 출발, 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더 빨리 도입이 결정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연초에라도 ‘원포인트 국회’까지 열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은 등록금 걱정으로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자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이번 1학기부터 시행된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돕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학자금 대출제도’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취직을 하여 상환 여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다. 등록금, 또 빌려 쓴 등록금의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제도 시행 후 일각에서 대출 이자율이 높다거나 복리 적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 학자금의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이다.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인 것이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한 해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인터넷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 2008년에는 7.8%까지 상승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 1학기에 5.7%까지 낮추었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현 구조상 결코 높은 수준의 금리라고 보기 어렵다. 시중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비슷한 현 학자금 금리는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복리가 적용된다는 의견엔 약간의 오해가 있다. 보통의 은행 적금이나 대출에서는 복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든든학자금’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 대출 이후 취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 상환 능력이 생기는 시점까지 단리를 적용하고 있다.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만 상환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동안 발생한 ‘단리’ 이자를 합친 원금에 대해 복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 발행을 통해 형성되는 재원이 건전하게 유지되어 향후 세대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토록 금융 시스템을 적용, 재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시각으로 효용 높여야

또 십수 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경우 원금의 배 이상 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지적은 시간 흐름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와 납입 유예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게다가 여건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후의 화폐가치가 현재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해본다면 훨씬 납득이 쉽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 정부가 획기적 결단으로 도입한 ‘든든학자금’ 제도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이 제도의 사회적인 효용을 높여가기 바란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좀 더 낮아지길 원하는 것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당연한 바람이기에 정부와 한국장학재단, 채권 투자자들은 이에 부응키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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