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3不’에 말해볼 때 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학입시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에 대해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그제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 과에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서도 “이제는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격하다. “3불 정책이 폐지되면 어린 학생들은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일제히 정 총리를 비난했다. 반면 주요 사립대 총장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폐지가 가능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불 정책은 지난 1998년 발표한 ‘2002년 대학입시 개선 방안’에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 총리가 이 문제를 꺼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불 정책은 대표적 과잉규제”라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찬반이 뚜렷하고 워낙 민감해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공론화조차 못할 이유는 없다. 정 총리가 지적했듯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본고사도 교과부는 안간힘을 쓰며 막고 있지만 대학들은 이런저런 형식으로 비슷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차제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사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갖는 것은 기본이다.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보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건이 되면 하루속히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3불 정책이 그런 이유 때문에 도입됐듯, 폐지할 경우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에 매달리고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폐지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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