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의 열매] 권오승 (14) 공정위장 임명후 盧 정부 ‘전폭 지지’ 약속 받아

2006년 1월 대부분 언론들이 후임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 하마평을 내놓기 시작했다. 공정위장 임기는 그해 3월까지였다. 하마평에는 내 이름도 있었다. 언론들은 대체로 “갑, 을, 병과 그 밖에 권오승 교수”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내가 유력한 후보는 아니라는 의미였다. 나는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공정위장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3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비서실 인사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통보했다. 언론들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대부분은 나를 경쟁법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였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그 다음날 수업시간 때 만난 학생들은 못마땅하다는 눈치였다. 내가 공정위로 가면 해당 강의가 폐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했다. 나는 유능한 교수에게 부탁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장으로서 나의 각오도 밝혔다. “공정위장으로 가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를 생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후에 대학으로 돌아오면 공정위장의 경험이 경쟁법 연구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큰 박수로 축하해줬다.

나 스스로도 공정위장 직무에 충실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겠지만 공정위장에 세운 이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셨다. 공정위장으로서 지혜와 능력도 후히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

임명장은 16일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환담하는 자리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나는 두 가지를 부탁했다.

우선,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가 독과점 기업 등을 감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려면 시장에선 기업과, 정책에선 정부 부처와 자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신뢰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짐짓 의외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임 위원장에게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간섭한 적이 있는지. 정책은 조율하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충실히 지켜 주셨다. 이 점에 대해 고 노무현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공정위장이 된 후 나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공정위의 공무원 상당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간부들 대부분은 서울대 ‘공정거래법연구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내 수업과 교과서였던 내 저서를 통해 나의 이론과 주장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와 공감대는 공정위장 업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내가 공정위장 될 것을 아시고, 인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소통시키셨던 것이다.

정리=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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