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기초학력 미달 해소가 목적”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일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다. 학업성취도 자료를 학자들에게 배부한 뒤 8∼9월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는 관련이 없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사교육 특구’가 있는 서울 강남이나 강서 지역의 성적은 시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다. 자세한 분석은 평가 자료를 학자들에게 배부해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 뒤 8∼9월쯤 발표하겠다. 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봐야 한다. 교과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학력 우수 학교를 선정할 때 ‘보통학력 이상’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미달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너무 소규모라는 점 등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교과부가 현장 실사를 다 했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 올해도 제재하나.

“전국의 모든 학생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지난해 지침 위반 교사가 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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