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병광] 美·中 갈등에 대처하려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Google)과 중국의 사이버분쟁이었다. 이어서 터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은 양국 간 마찰을 결정적으로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 이루어진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은 미·중 간 긴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군사교류중단을 선언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반발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연초부터 마치 미·중 양국 간에 난타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무쌍

그동안 미국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한 각종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일정부분 공동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국방문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규정하는 등 중국경계론에서 벗어나 중국인정론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 언론 역시 미·중관계를 “화합하면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의 ‘화이점동(和而漸同)’으로 표현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표명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의 미·중 갈등은 국제정치의 변화무쌍함을 실감케 한다.

국제사회는 미·중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데 따른 파급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차질을 불러오고 여타 분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미·중 갈등이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미 상호 핵심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갈수록 상대방의 중요성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 여름으로 예정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고려하면 양국은 어떻게든 그 이전에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

최근의 미·중 갈등이 북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만일 미·중 갈등에 따른 양국 간 정책공조가 균열을 보이게 된다면 한반도관련 사안보다는 기후변화, 이란 핵문제, 신 국제금융질서 수립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중국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 동북아 안정의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는 자국의 국익에 적극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중관계 회복의 매개로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갈등상황과는 별개로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파견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한 바 있다.

냉철한 균형감각 유지해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중 갈등이 어떠한 양태로 발전하든 냉철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모습으로 ‘편 가르기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면 오히려 미·중으로부터 ‘방기(abandon)’당하는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재개에 있어서도 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협력체제를 토대로 한·미·중 삼각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중 삼각대화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미·중 양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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