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교장 등 26명 ‘부정 승진’ 의혹 수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및 금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근무평정 점수를 토대로 교육공무원 26명이 승진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인사 비리에 개입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 실태를 감사해 시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59·구속)씨가 2008∼2009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 교장 15명과 장학관 2명 등 17명을 승진시켰고 교감 9명을 교장 연수 대상자로 부당 선발한 사실을 적발했다. 장씨는 미리 승진후보자 명단을 만든 뒤 26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혁신성’이라는 평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점수를 높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거나 인사 대상자에게서 뒷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가 무더기로 이뤄진 만큼 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평정자인 과장, 확인자인 교육정책국장이 점수를 각각 준 뒤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여부가 확정된다.

감사원은 당시 장씨의 상급자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장씨가 단독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지시를 받고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조만간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부하 직원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챙긴 26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 창호업체 공사 비리 등이 잇따라 적발되자 교육계 안팎에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나돌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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