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금융정보 교환 7월 최종합의… 빗장 풀리는 비밀계좌 밤잠 설치는 稅탈루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 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자금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가 세금추징을 위해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측 협상 제의에 미온적이었던 스위스 당국이 7월 스위스에서 만나 최종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면서 “그 전에 실무진끼리 세부 협의를 마치고 7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처럼 특정 범위를 지정해 스위스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해 내역을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에 한·스위스 조세협약이 합의될 경우 양국 간 세부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비밀주의를 악용한 역외 탈세가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부터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지만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이 불가능해 숨긴 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융정보 교환이 이뤄질 경우 국내의 세금 탈루 혐의자로부터 넘겨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한 내역 조사를 통해 추징이 가능해지며 스위스 금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통해 역외 탈세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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