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5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개혁 해법 나오나

올해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오는 4∼5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8명이 모두 참석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4일 법원장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지난달 법원장급 인사 이후 법원 운영 방안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2012년 첫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는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등 법원 실무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공식적인 안건과 별도로 국회에서 본격화될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형사단독판사 경력 상향 방안 역시 전국 법원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 단독재판부 담당 판사들을 경력 10년차 이상의 고참급 판사로 배치했으나 인력 수급 문제로 대다수 소규모 지방법원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세력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온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외부에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지방법원장은 1일 “법원장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폭넓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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