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행·통신·통관 실무접촉’ 전망… 3通보다 ‘＋α 의제’로 입씨름할 듯

남북은 2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한다.

양측이 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놓고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벌였고, 이 와중에 회담 성격도 군사실무회담에서 하위 협의 개념인 실무접촉으로 바뀌었다. 회담이 시작 전부터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회담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의제는 3통 문제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남측은 북측이 지난달 26일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 4명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 인사가 대표단 단장을 맡게 될 북측도 3통 문제와 함께 8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대북 전단지 살포의 부당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키 리졸브 훈련 등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통 관련 회담이지만 남측은 4명의 억류자 문제를, 북측은 키 리졸브 훈련 등을 언급할 것”이라며 “서로 주장만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 의제인 3통 문제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남측은 통행 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1일 단위 통행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는 시간대 중 신청한 시간대에만 통행할 수 있다.

통관은 현행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검사 형태로 바꾸고, 통신도 인터넷망을 조기 개통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다.

반면 북측은 몇 안되는 대남 지렛대인 3통 문제의 해결을 어떤 형태로든 임금인상 문제와 연계시키며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임금인상 문제를 배제시킨다면 북측 군부에서 3통 문제를 합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임금인상 문제 논의를 위해 3통 문제 해결을 서두를 경우 실무접촉에서 통행시간대 확대 등 일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를 협의한 뒤 추가 실무회담을 열어 임금인상 문제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를 협의키로 순서를 정한 바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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