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64.25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2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64.25점을 줬다.

24일 국민일보가 부동산업계·연구소·학계·시민단체 등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출 규제 강화를 잘한 정책으로 꼽은 반면 분양가 상한제 유지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를 잘못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가장 잘한 부동산 정책(복수응답)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21.4%)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21.4%)를 꼽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10.7%)도 잘한 정책으로 봤다. 반면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복수응답 허용)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유지(21.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뒤로 종부세 등 보유세 무력화(17.3%)를 꼽았다.

대출규제는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가장 잘못한 정책에서도 비율이 높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잘못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8.6%에 달했다. 대출규제 강화의 경우 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파괴라는 환경적 이유와 민간 공급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2년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을 조금 넘긴 12명(60%)의 전문가가 안정화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정화됐다고 한 답변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표면적인 안정화로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요인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 정권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주택 구매력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답변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전체 부동산 시장은 안정 추세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투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안한 안정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정부 출범 3년째인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4조원의 66%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올해 모두 1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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