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閣議 안건 분석
3회 : 경제·외교안보 분야 정책 분석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제협력 안건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년간 국무회의에 상정된 129건의 의안 중 97건(75.19%)이 정부 간 협정안이나 조약안, 국제협약 가입안, 국군부대의 파견 동의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안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글로벌 코리아(성숙한 세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국격(國格) 제고를 강조한 것과 맥이 맞닿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스리랑카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기 위한 무상원조 협정안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과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안이 체결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3일 “ODA의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원조 협정안이 계속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2008년 5월 27일)과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2009년 1월 20일),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2009년 12월 8일)도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현 정부 4강 외교의 기축이 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나 협정안도 다수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2008년 7월 1일 재의결됐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미국의 전쟁 예비물자로부터 탄약과 장비 및 물자를 양도받는 합의 각서안 등도 처리됐다.
반면 남북 간 평화통일과 대북지원 등을 다룬 안건은 경색된 정세를 반영하듯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년 10월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1년 연장하고, 다시 대체 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설치키로 한 대통령령 개정령안 두 건을 제외하면 남북 간 교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사실상 유일했다.
물론 외교안보 분야의 많은 정책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무회의는 부처 단위의 정책 결정을 정부 차원의 법안이나 공식 결정으로 제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지난해 12월 대북 신종 플루 치료제 지원 결정처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곧바로 부처의 후속 조치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별취재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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