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척결 전방위 사정 착수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교육 비리 척결을 선언했다. 교육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검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들은 전방위 교육 사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 비리와 토착 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교장과 교육청 비리 등을 예로 들며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곳곳의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교육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 기관들의 교육계 비리 척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교육계의 일반적인 비리는 감사원이 담당하고, 뇌물 등 부패 구조는 검찰이 담당하며, 제도적 개선책은 교과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1년간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교육 비리 사정 작업도 1년이 기한”이라며 “상당히 강도가 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즉각 지시했다. 검찰은 교수·교직원 채용, 승진 등에서의 인사 청탁 및 금품 상납, 부정 입학과 교육예산 편성·집행 과정, 기자재 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각종 학위취득 관련 비리 등을 집중 수사키로 했다.

앞서 김황식 감사원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각각 지난 8일, 5일 교육 관련 감사 계획과 교육 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척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교육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핵심 과제인 교육 개혁은 제도 개선과 비리 척결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도영 이제훈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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