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독극물” 백번 옳은 말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연운동가인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가 담배 추방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의 미지근한 금연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를 위한 공개 청원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는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그는 무엇보다 담배는 독극물이라고 공표할 것을 권했다. 식품에서 발암물질 1개만 검출돼도 판매 중지를 시키는데 담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물론 청산가스와 비소까지 들어 있는데도 버젓이 팔게 놔두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또 담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보장한 결과 현재 8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담배 중독에 빠져 있고 이를 이용해 정부가 한 해에 무려 7조원의 세금 수입을 올리는 상황은 마약 장사로 떼돈을 버는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박 교수가 분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눈앞의 재정수입 때문에 금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주도한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06년 2월 사회 각계각층 158명의 이름으로 입법 청원됐지만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며, 2008년 11월 제18대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연 정책 역시 2005년 담뱃값 500원을 올린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매년 5만 명, 하루 137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성인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도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박 교수의 청원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배를 엄격히 감독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흡연 질환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일,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굳이 시민단체나 금연운동가의 청원이 없더라도 정부 스스로가 찾아서 할 일이다. 박 교수의 뜻이 추동력 있는 금연 정책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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