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국무회의 안건 분석
2회:대선 공약과 집권 이후 정책 비교
이렇게 분석했다(연구방법론)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통한 이명박 정부 성격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현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속하는 정책 범주의 이념적 성격을 분류하고 계량화했다.
2년 동안 기록된 국무회의의 방대한 텍스트를 코드화하고 정부 정책의 이념성을 양적으로 분석했다. 각 정책 영역에 있는 정책 범주를 진보, 중립, 보수 세 개로 구분했고 진보적 정책 범주를 처리한 빈도와 보수적 정책 범주를 다룬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념 점수를 계량화했다.
기본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였던 2008년 3월 3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106회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2498건이다. 이어 국회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정부의 의도와 거리가 있는 안건 1058건을 제외한 1440건의 안건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이뤄졌다.
내용 분석을 통해 정당이나 정부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유럽정치협회’의 ‘강령연구회’에 의해 창안되고 발전됐다. 강령연구회는 1979년부터 유럽과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까지 선거강령을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한 뒤 정당의 정책 선호와 이념적 변화를 추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이념 성향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됐다.
첫째는 신년 초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정부 프로그램(예를 들면 신년사)에 대한 내용 분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는 대통령의 선언이 정부의 의도이지 실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입법 및 정부의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텍스트가 방대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분류 작업의 컴퓨터화를 통해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부의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정책 영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이번 공동 기획은 정부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을 국내에서 처음 시도했다. 2년 동안 기록된 국무회의의 방대한 텍스트를 코드화하고 정부 정책의 이념성을 양적으로 분석했다.
흔히 정부 평가에서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정책 영역에서의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선택의 편향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동기획팀이 실시한 분석은 이명박 정부가 실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양적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한 주관적 편향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정치학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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