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무상급식 지방선거 쟁점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상교육 연장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가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反)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한술 더 떠 전 국민 무상급식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서민 자녀만 따로 모여 공짜 밥을 먹어야 하느냐”며 “빈부격차로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부자감세라고 깎아 준 종합부동산세만 모아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며 재정 문제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미 18일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데 빈부를 따진다면 무상교육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교육감을 같이 뽑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을 한나라당 주축인 도의회가 무산시킨 바 있다.

여야 대립 속에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속속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무상급식 실시를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반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무상급식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라며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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